주체111(2022)년 4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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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화국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시대, 앞으로 5년은 어디로 흘러갈까.

벌써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권한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확연하고 지금의 검찰총장에게도 옷을 벗으라고 강박하고있다.

그간 검찰 권한 분산을 위해 도입한 제도가 단숨에 원점으로 돌아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입법 범위를 넘나들면서 최대한 과거와 같은 수사 관행으로 되돌리려는 속심이 력연히 비친다.

검찰을 아무런 통제도 받지 않는, 헌법 원리에 맞지 않는 삼권분립의 법원처럼 만들겠다는 것이다.

‘칼잡이검사’가 대통령이 되었으니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이 도래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

항거 - 무소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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