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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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망책-살생정책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실행할 '새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경제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로 요약된다. 세전 이익이 많은 일부 대기업에 감세혜택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특례 제공과 가업을 이을 경우 상속세 납부 유예,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완화 추진 등도 들어 있다.

반면 규제를 완화한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공정거래법 등은 손질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부유층 친화 정책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보유세 감세에도 나서 재산세·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 하향조정, 한시적 특별공제 도입 등도 밝혔다.

결국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없고, 정권 입맛에 따라 종부세를 조정하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꼴이다.

새 정부 경제정책이 발표되자 실패로 끝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낙수효과’ ‘줄푸세 재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정책으로는 경제·사회적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심화시킬 것 이다.

가난한 서민 주머니 탈탈 털어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주겠다는 윤석열의 경제정책은 경제를 망치는 경제망책이고 서민을 죽이는 살생정책이다.

정치 - 환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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