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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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무부 외국인인권침해 인정

남조선의 《민중의 소리》가 2일 전한데 의하면 남조선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손과 발을 함께 묶는 고문 등 인권침해행위가 있은데 대해 인정하였다.

지난 9월 《공익인권법재단》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한명의 마로끄인이 손과 발을 함께 묶는 《새우꺾기》방식의 고문을 당하였다고 폭로하였지만 법무부는 그 외국인이 시설물을 파손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다.

지난해 4월에도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실태와 관련하여 권고를 받았지만 아무러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

각계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지난 1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화성외국인보호소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이라는 모임을 열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고문을 비롯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인하면서 진상조사결과 해당 보호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없는 방식의 보호장비사용행위 등의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되였다, 이같은 인권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규칙과 규정들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각계층속에서는 인권침해를 묵인하고 책임을 회피해온 법무부가 제대로 된 개선대책을 내놓을리 만무하다고 하면서 법무부가 앞장에서 법을 어기고있다, 남조선사회야말로 인권의 불모지, 악법의 란무장이라는 개탄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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