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0(2021)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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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륙군에서 범죄자 70명이 면죄처리, 비난 고조

남조선의 《뉴스1》이 전한데 의하면 남조선륙군에서 2016년부터 올해 2월까지 범죄행위로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인원가운데서 무려 70명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륙군본부 정기감사결과를 발표하여 이 기간 륙군본부 및 산하부대에서 여러가지 사건들에 련루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은 인원이 70명에 달하며 그중에서도 성폭력가해자가 면죄된것은 무려 40명이나 된다고 공개하였다.

뿐만아니라 범죄행위로 기소유예된 범죄자 165명중 89명이 처벌없이 퇴직하였고 46명이 현재 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시효가 남아있지만 조사조차 하지 않은 인원도 30명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륙군본부는 《사단의 징계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받을수 있는 규정이나 체계가 없다.》고 하면서 우와 같은 사실들에 대해 전혀 조사조차 하지 않고있었으며 군검찰에서 판결된 범죄사건처분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층속에서는 군부는 범인을 감싸주고 피해자를 몰아주는 범죄집단, 온갖 범죄행위가 란무하는 범죄의 서식장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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