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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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검찰 시민단체가 고발한 윤석열관련 범죄사건들을 무더기로 기각

남조선언론들에 의하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 직권을 람용하여 저지른 범죄혐의와 관련한 사건들을 고발하였지만 서울중앙지검이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고 한다.

이번에 기각된 고발건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사건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조기페쇄결정 표적감사의혹사건, 울산시장선거개입의혹수사 당시 검찰권람용고발사건,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라경원의 딸입시부정의혹과 관련한 사건들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월 윤석열이 검찰총장재직 당시 《채널A》관련 《검언유착의혹》사건을 방해한데 대한 고발건도 기각하였다.

검찰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재임기간 《대통령》의 범죄혐의점을 발견해도 기소할수 없다고 하면서 고발의 근거가 풍문, 추측 등이여서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리유로 기각하였다고 한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석열이 검찰총장시절 《신천지》본부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시력판정자료를 조작하였다는 고발건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언론들은 《검찰공화국》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다른 사건 같으면 열번은 감옥에 갔을 범죄고발건도 검찰은 줄줄이 기각시켰다, 검찰의 시대착오적이고 로골적인 《제식구감싸기》가 여전함을 보여주었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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