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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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경찰장악책동에 대한 비난과 반발 고조

남조선언론들이 전한데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윤석열이 검찰에 이어 경찰까지 완전히 장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있는것으로 하여 야당과 각계층의 강한 불만을 야기시키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국이 력사에 대한 리해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과거 내무부에서 치안본부를 분리한 리유는 《정부》가 경찰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탄압하였기때문이다, 《치안정책국》신설움직임은 명백한 야당탄압시도라고 비난하고있다.

특히 경찰을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시킨것은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권력을 람용하며 주민들을 탄압하였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당국이 경찰권의 독립적, 중립적행사라는 지난 30년간의 원칙을 허물려 한다고 하고있다.

또한 《경찰청법》을 개정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확대하는것은 리치에도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현 자치경찰제도와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경찰위원회》에 의한 통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등으로 윤석열의 경찰장악움직임을 정면에서 반대해나서고있다.

한편 경찰내부에서도 윤석열의 경찰장악시도에 대한 불만이 높아가고있다.

일선경찰들은 《치안정책국》에도 검찰출신들이 대대적으로 등용될것이다,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경찰지휘부가 돈은 없지만 용기를 잃지 말고 《경찰길들이기》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경찰홈페지에는 그 어느 조직보다 정치에 민감한 조직이 바로 경찰이다, 여기에 간섭하고 통제하려는 행정안전부에 《치안정책국》을 신설하려는것은 1990년대이전의 경찰로 역행하는것이라는 등의 글들이 대대적으로 오르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전문가들은 당국의 《경찰길들이기》가 계속되면서 독립기관인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과거 군사파쑈독재시기 주민들에게 자행되였던 인권침해행위가 또다시 되살아날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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