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5(2016)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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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의 현 집권자, 《국회법개정안》거부권 행사로 극심한 통치위기에 직면

 

최근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것을 두고 남조선정치권과 여론이 죽가마끓듯 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정치권을 비롯한 여론은 한결같이 현 집권자가 이번에 《국회법개정안》을 거부한것은  민주주의를 거부하려는 치졸한 발상이라고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에 강력히 대응해나갈 의지를 피력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3당 지도부는 《국회법개정안》에 대한 현 집권자의 거부권행사에 공동대응하기로 하고 이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자동페기되면 20대 《국회》에서 재절차를 밟아 무조건 성사시킬것이라고 벼르고있다.

한편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안에서도 현 집권자의 이번 거부권행사를 두고 불만이 쏟아져나오고있으며 내부분렬이 더욱 극심해져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있다.

현실적으로 《새누리당》의원가운데서 《국회법개정안》에 반대하고있는 인원은 겨우 절반밖에 안되고있으며 비박근혜패들은 야당에 동조하여 이 법안에 찬성하거나 기권, 결석하는 등으로  반기를 들고 현 집권자에게 대항하여 야당과 적극 협조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 형편이다.

지금 여론은 현 집권자가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국회법개정안》에 대해 비록 거부권을 행사할수는 있겠지만 《헌법》에는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재심의하여 3분의 2가 찬성하면 그대로 공포할수 있게 되여있다.》고 밝혀져 있다고 하면서 현재 새로 《선거》한 《국회》에서 야당이 우세한것만큼 상임위원회구성에서도 야당이 과반수를 차지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적 카드는 현 집권자에게 커다란 타격으로 될수밖에 없으며 현 집권자와 《정부》는 커다란 집권위기에 처하게 될수밖에 없다고 한결같이 평하고있다. 

리상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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