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조선신문, 주권마저 포기한 현 당국을 강하게 비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4일 《주권마저 포기하며 미국의 총알받이를 자처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현 《정권》과 미국이 《싸드》배치결정을 내린데 이어 경상북도 성주로 그 배치지를 확정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사설은 《싸드》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것을 《정부》도 인정하고있다고 하면서 가장 많은 인구와 시설, 사회적재부가 밀집된 수도권을 막지 못하는 방어체계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고 반문하였다.
결국 《싸드》가 지켜주는것은 우리 국민이 아니라 평택과 오산 등의 남조선주둔 미군기지나 몇몇 군사시설뿐이라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싸드》배치때문에 남북사이의 군사적긴장이 높아진것은 물론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북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온것은 동북아시아의 긴장고조와 안보위협이다.
이 과정에 리득을 본것은 신랭전체제를 구축하려는 미국이다.
미국의 총알받이를 자처한 현 《정부》는 주권과 안보를 통채로 3각군사동맹에 가져다 바친 셈이다.
민중의 리익보다 미국의 리익이 선참이라면 이런 《정부》에 과연 주권이 있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싸드》배치가 무리하게 이루어진 원인이 미국의 리해관계와 압력, 《정부》의 굴종적인 태도 이외에는 찾기 힘들다.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이 《국회》에서 《싸드》배치에 대한 판단은 미국이 하는것이라고 말한것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수 있다.
《싸드》배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것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관계극복은 더이상 진보와 보수간의 리념적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리익을 위한 필수적과제라는 점이다.
미국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주권을 지키는 일이 사회의 진보와 개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있음을 《싸드》배치와 관련한 문제들이 보여주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