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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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문건작성의 최고책임자를 반드시 처벌하라

-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 2018년 11월 8일부에 실린 글 -

 

2016년 초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와 황교안에 대한 수사가 핵심관계자를 아무도 처벌하지 못한채 잠정중단됐다. 계엄령검토문건도 확인됐고 계엄령 문건 검토를 지시한 사람으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목됐다.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미국으로 나간 이후 잠적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핵심관계자 단 한명도 처벌하지 못한채 수사가 중단된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평화시에 계엄령을 검토하는것은 내란 예비, 음모와 직결될수 있지만 《구체적인 합의》를 립증해야 하기때문에 조 전 기무사령관의 체포와 수사는 필수적이다. 조 전 사령관은 《국정롱단》규탄 초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부터 2017년 5월 《대선》전까지 수차례 청와대를 오간것이 이미 확인됐다. 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기 나흘전인 12월 5일에도 청와대를 방문했고 황교안이 《대통령》권한대행으로 있을 때도 두차례 더 청와대를 방문한것으로 드러났다. 초불집회가 최고조에 이르고 《박근혜퇴진》구호가 전지역을 휩쓸던 시기에 계엄문건이 작성된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령관이였던 조현천은 왜 그 시기에 청와대를 비정상적통로로 수차례 방문했는가. 그는 왜 국민들에게 총칼을 들이대는 계엄문건작성을 지시했는가.

지난 7월말 출범한 《계엄령문건관련의혹 군, 검찰 합동수사단》(합수단)은 넉달동안 관련자 204명을 조사하고 기무사 등 90곳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정작 핵심피의자인 조 전 기무사령관은 조사하지 못하고 계엄문건을 실제 작성한 실무자만 불구속 기소하는것으로 중간수사를 마무리했다. 불구속 기소된 기무사 장교 3명은 계엄검토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문건이 《키 리졸브 군사훈련 비밀등재》공문인것처럼 허위작성한 혐의도 받고있다. 1 700만명이 참가한 평화로운 집회에 군을 동원한 무력진압을 계획한것도 충격이지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군사훈련문건을 허위로 작성케 한것 또한 용납할수 없는 일이다. 그들에게 군은 오로지 《정권》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병》에 불과하다는것을 스스로 드러낸 일이다.

이 모든 과정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근혜, 황교안까지 련결되여있으리라는것은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다. 군무력을 동원하는 계엄문건작성과 이를 은페하기 위해 군사훈련문건을 허위로 작성한것은 국민을 상대로 《정권》이 전쟁을 선포한것이다. 이런 엄청난 일을 기무사령관 개인이 할수 없다는것은 명약관화한 일이기때문이다.

합동수사단은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하기 위해 려권무효화, 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를 요청한다고 한다. 려권없는 타국생활은 은닉장소제공이나 도피자금지원세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부》와 수사당국은 반드시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웃선까지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