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11(2022)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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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에 대한 인정과 현실적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ㅡ 해외동포의 글 ㅡ

 

최근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많은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이 미행정부가 새로운 대조선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있는것이 주목된다.

그것을 요약한다면 현 미행정부가 《북핵페기》를 목표로 한 력대 미행정부들의 대조선정책들을 완전한 실패작으로 인정해야 하고 또 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것과 함께 새로운 대조선접근법을 가지고 대담한 정책전환에 나서야 한다는것이다.

지금 미국 스탠포드종합대학 아시아태평양연구소와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콜럼비아종합대학, 영국 리즈대학, 남조선《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등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은 지난 수십년간 미국이 북조선의 핵보유를 막기 위해 경제적보상, 다자협상, 제재압박 등 다양한 대조선정책을 추구하였지만 그 모든 정책이 매 단계마다 명백하고 완벽한 실패를 면치 못하였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미국의 력대 행정부들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열수 있는 좋은 계기들이 적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북조선에 대한 적대적편견에 사로잡혀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으며 결국 지금까지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모두 실패로 끝날수밖에 없었다고 평하고있다.

한편 미국과 서방의 조선문제전문가들은 북조선은 수십개의 핵탄두와 미본토를 타격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싸일까지 보유하고있으며 핵탄두소형화에도 성공한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워싱톤은 물론 그에 추종하는 어느 누구도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만들 능력이 없다는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완전한 북비핵화》는 더이상 달성가능한 미국의 목표가 아니다, 미국자체가 북의 핵보유를 현실적인 문제로 보고 북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기초우에서 오직 외교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고있다.

특히 지금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현재 미국에 필요한것은 조미사이의 적대적인 상태의 종식이라고 하면서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북조선의 적대감을 줄이면 미국으로서는 지난 수십년동안 추구해온 대조선정책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게 될것이며 따라서 현 시점에서 조미적대관계종식이 미국외교의 명시적인 목표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비교적 일리있는 주장들이라고 본다.

사실 제재와 고립압박에 기초한 력대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들이 북의 핵보유를 막기는 고사하고 적극 떠미는 역작용만을 해왔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도 현 미행정부는 선임자들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잘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을 새로운 대조선정책으로 내들었지만 그것은 사실상 과거 미행정부의 《전략적인내》보다 더한 《전략적무관심》으로서 북의 핵능력을 억제하기는 커녕 오히려 더 빠르게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을뿐이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새로운 대조선접근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과거에 이어 오늘까지도 답습되고있는 미국의 대조선정책의 오유를 꼬집고 그들의 근시안적인 안목을 조금이나마 틔워주는 조언이라 할수 있겠다.

반복은 죽음이라 했거늘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언제가도 실패와 좌절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그러고보면 지금이야말로 미국에 있어서 저들의 커다란 착오를 인정하고 현실적판단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홍진명 – 중국 단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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