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6(2017)년 3월 27일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이 왜 중요한 요구로 나서는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의 하나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이다.

그것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조선반도의 분렬의 지속과 북침전쟁위험을 몰아오는 기본요인이기때문이다.

력사적사실이 그것을 립증한다.

오래전부터 고대하여온 세계제패야망실현의 교두보로 조선반도에 눈독을 들여왔던 아메리카식인종후예들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는 와중에 국제사회의 보편적법규나 우리 민족의 의사는 아랑곳함이 없이 우리 강토를 제멋대로 동강내였으며 그 절반땅을 무작정 강점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곧 동서랭전의 서막을 의미하였다. 아시아에서 미국은 이전 쏘련의 《남하》를 막고 유라시아대륙을 침공할수 있는 발판을 필요로 하였으며 그를 위해 일제의 패망전야에 허겁지겁 그어놓은 계선이 바로 조선반도의 38°선이였다. 우리 민족분렬의 불행은 이렇게 시작되였다.

랭전에 림하는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38°선이남은 자기 편이였고 북은 적이였다.

세상에 자주독립국가가 새로 태여나면 기성국가들이 그와 외교관계부터 수립하는것이 국제관계의 례상사이다.

미국은 리념과 제도가 다른 이전 쏘련을 비롯한 동유럽사회 주의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은 외교관계수립은 커녕 국호를 제대로 부르는것마저 거부해왔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은 군사분야에 가장 력력히 뿌리박혀있다.

근대사에 전쟁을 치르고나서 조미처럼 60년이상 장구한 기간 교전관계에 남아있는 나라는 없다.

미국이 자주 입에 올리는 《평화와 안전》이란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리익의 착실한 보호를 의미하며 힘의 우위에 기초한 미국주도하의 현존군사질서의 유지를 의미할따름이다. 조선반도에서 미국이 바라는것은 저들의 세계제패정책,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의하여 유지되는 《평화》이다.

지금 미국의 대조선적대도수가 계단식으로 고조되고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은 오바마행정부가 2012년 1월 5일 발표한 미국의 새 국방전략과도 련관성을 띠고있다. 새 국방전략은 2020년까지 해외주둔 미군무력의 10%를 유럽으로부터 떼여내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증원함으로써 이 지역 무력을 총 해외주둔무력의 60%수준으로 증강할것을 예견하고있다.

무력증강은 흔히 《적의 존재 또는 위협》이라는 명분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미국이 새로운 국방전략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 무력증강을 합리화할 구실로 써먹기 위하여 공화국을 적으로 남겨두려 할것이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게다가 미국의 새 국방전략에는 유라시아의 큰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포위망을 조이기 위해 어느 한순간에는 공화국을 무력침공하여 전조선반도를 타고앉으려 하지 않으리라는 담보가 없다.

지금 미국은 공화국을 적으로 겨냥한 《작전계획 5029》와 《작전계획 5030》, 《작전계획 5012》를 비롯하여 일단 유사시 공화국을 무력침공하고 군정을 실시한다는 등의 조선전쟁계획들을 류형별로 완성해놓은 상태에 있다.

현실은 미국의 현 당국자들이 말로는 《적대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실천행동에서는 어떤 천지차이가 있는가를 명확히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내 조선문제전문가들속에서는 미행정부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하고있다.

클린톤행정부시기 국방성 부차관보로 근무한적 있는 미첼 월러스타인은 《워싱톤 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지금은 미국이 북조선과의 적대관계종식을 위한 과감한 행동에 나설 때이다.》라고 지적하였고 미국 케이토연구소의 한 연구사도 잡지 《포브스》에 낸 글에서 《미국이 제재강화를 만능의 처방으로 보지만 북조선이 굴복할것이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라고 주장해나섰다.

미국이 기어코 공화국의 리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저들의 안속을 채우려든다면 공화국은 끝까지 강경대처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이다.

결론은 명백하다.

미국이 구태의연한 시대적관념에서 벗어나 대담하게 정책전환을 하여 대조선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것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미국자체의 안전을 위하여서도 유익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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